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폐지찬성, 개정, 폐지반대의견을 청소년 발달 이론 및 과업, 문제와 특성~

최근 다양한 청소년 강력범죄 등 문제들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한 자신의 폐지찬성, 개정, 폐지반대의견을 청소년 발달 이론 및 과업, 문제와 특성 관련지어 복지적 관점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소년법은 제1조에 소년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환경조정 및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대한 특별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소년법의 존재로 인해 19세 미만의 소년은 19세 이상의 일반 성인보다 감형이 불가피하므로 형법의 보장된 기능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복지는 이미 청소년보호법상 건강한 사람을 보호하고 구제하고 성장시키는 목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청소년법을 이용해 보호를 피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물론 소년법이 전면 폐지되면 자녀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때 교육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현행법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 만들어진 이후 문화가 바뀌고 청소년들의 성장이 빨라진 데다 법을 너무 빨리 이용하려는 악성 범죄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처벌은 판사에 의해 주어지고, 판사는 범죄 소년들을 판단한다. 어른과의 차이를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어른보다 낮은 처벌을 줄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하고, 비행 청소년의 연령대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