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최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 및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 가속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제도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고 보험료율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행된 국민연금제도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재정 안정화 대책 없이 단순히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으로 인한 노후생활 개선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기초연금 도입이 늦어지고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노후를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제도다.
​ 국민연금 제도가 폐지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더욱 악화되고, 청년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을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