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최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예측이 나오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폐지에 대한 찬반의 입장과 그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 내용
국민연금은 노후로 인한 근로소득 손실을 가입자이용자국가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사회보험제도다.
​ 기획재정부의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운용할 경우 2041년 적자를 낸 뒤 2056년 연금액이 고갈된다.
​ 그래서 국민연금 폐지를 위한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국민연금 폐지는 국회가 국민의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면 가능하다.
​ 국민연금이 없어지더라도 국민은 더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연금 권리는 합법적인 법적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해도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 국민연금이 갑자기 폐지되면 같은 세금으로 지원돼야 하고,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또한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각종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분산투자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갑자기 사라지면 기금운용본부가 운용하는 자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경제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폐지는 다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