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범주의 차이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내용
우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 범주는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으로 청소년 보호연령이 18세에서 20세 미만으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대별 정의를 살펴보면, 제3조는 청소년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청소년기본법은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범주를 생각해보니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범주, 즉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스무 살이 넘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법에 따르면 17세부터 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맞는 성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이 청소년의 나이를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특수성과 연령대의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다만 청년기본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24세 이하로 연령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많다.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발달과 활동, 보호, 복지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24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이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