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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범주의 차이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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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범주의 차이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 연령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내용 우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 범주는 식품위생법,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 법으로 청소년 보호연령이 18세에서 20세 미만으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 또한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연령대별 정의를 살펴보면, 제3조는 청소년이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지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청소년기본법은 24세 미만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범주를 생각해보니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범주, 즉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스무 살이 넘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병역법에 따르면 17세부터 군대에 지원할 수 있다. ​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맞는 성인의 문화적, 사회적 정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이 청소년의 나이를 24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을 수동적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특수성과 연령대의 정책적 고려 때문이다. ​ 다만 청년기본법의 다른 내용을 보면 24세 이하로 연령을 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내용이 많다. ​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 발달과 활동, 보호, 복지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봤다. 그렇기 때문에 24세 이하가 아니라 19세 이하를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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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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