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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및 참여와 관련된 기사나 이슈, 뉴스 혹은 홈페이지 관련 소개나 프로그램과 활동 등 관련 특강이나 기관 방문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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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권 및 참여와 관련된 기사나 이슈, 뉴스 혹은 홈페이지 관련 소개나 프로그램과 활동 등 관련 특강이나 기관 방문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토론하시오  내용 나는 조선일보가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한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였다. 이 금지를 위해 휴대전화나 개인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이 일어났다. ​ 인권위는 이미 학생들의 수업시간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압수제한할 명분이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다. ​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직도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말처럼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다. 어른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 이것은 강도나 절도와 다를 바 없다. 강제력을 행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를 살펴봐도 개인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휴대폰을 빼앗겨도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휴대폰을 빼앗는다고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학생들의 스마트폰 강제수집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정보검색이나 학습보조기구를 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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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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