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청소년 인권 및 참여와 관련된 기사나 이슈, 뉴스 혹은 홈페이지 관련 소개나 프로그램과 활동 등 관련 특강이나 기관 방문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토론하시오
내용
나는 조선일보가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한 인권침해를 보도하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였다.
이 금지를 위해 휴대전화나 개인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이 일어났다.
인권위는 이미 학생들의 수업시간 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동의했다고 해도 휴대전화를 압수제한할 명분이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 공교육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직도 얼마나 쉽게 발생하는지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말처럼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다. 어른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강도나 절도와 다를 바 없다. 강제력을 행사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를 살펴봐도 개인의 문제다.
왜냐하면 그 학생은 휴대폰을 빼앗겨도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휴대폰을 빼앗는다고 수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이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다고 해서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학생들의 스마트폰 강제수집은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의 정보검색이나 학습보조기구를 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