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착한 사마리안법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 본 문 착한 사마리안법이란 응급상황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xxx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상에서는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실제로는 적용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착한 사마리안법’은 2008년 미국 뉴욕시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강도로부터 승객을 구해낸 후 자신은 결국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범인으로부터 칼을 맞고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승객을 지켜냈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기금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착한 사마리안법’입니다. 착한 사마리안법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즉 의료기관 종사자 중 일부만이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병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나 범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또한 현행법 상으로는 위급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행위 도중 일어난 과실치사 역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착한 사마리안법 실효성 있나요 실제로 지난 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대학생 윤창호씨 사례처럼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살인미수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선 아직 관련 판례조차 없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방관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최근 5년간 연평균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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