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법의 필요성과 적용 사례

착한 사마리안법의 필요성과 적용 사례  본 문 착한 사마리안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착한 사마리안법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다. 특히 보행자 사고 비율이 높다. 2015년 한 해 동안 일어난 교통사고 4건 중 1건(25.4%)이 보행 중 일어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중 역시 22.5%로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데 반해 도로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 2만8천689건 가운데 피해자가 숨지거나 다친 경우는 5천739건이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소유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948건뿐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은 합의 없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착한 사마리안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현행법상 응급상황임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다. 반면 환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즉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도망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긴급구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조차 “운전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착한 사마리안법 도입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영국 런던시 의회는 2013년 6월 18일 이른바 ‘사마리안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 및 조난구…
영국 런던시 의회는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