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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4세까지 일하고 싶어 정년을 늘려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그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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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직장인 64세까지 일하고 싶어 정년을 늘려야한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그 근거와 함께 기술하시오  내용 "정년"이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를 말하며,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는 개개의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도착한 시점의 노동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또는 일률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정규연령`에 대한 합의 역시 근로계약의 대등한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입법을 통한 제재는 사실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명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기술의 발달로 건강수명도 길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통상 적용하는 60세 정년은 근로자에게 다소 무리가 있음이 분명하다. 60세에 은퇴하면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여생을 준비하기 위해 재취업을 고려한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년에 도달하여 은퇴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확실히 손실이다. 그들이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일종의 암묵적인 지식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공급제 하에서는 근로기간이 긴 근로자의 과도하게 높은 임금은 기업의 정년 연장 부담만 가중시켰다. 즉, 근로자의 정년 연장 요구는 생산성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임금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들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년 합의는 생산성과 노동력 제공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기대수명 연장 등의 이유로 국가 차원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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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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