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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이념으로 탈 시설화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따를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탈시설은 장애인을 특정 수용시설로 격리하는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형태를 말한다.
탈시설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탈시설 이후 장애인들은 자립능력 향상, 생활만족도 증가, 장애숙박시설에 따른 공공비용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이웃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처음으로 탈시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약 6개월 이내에 사라졌고, 부동산 가치 역시 이러한 탈시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탈시설화는 장애인의 다양성, 고유성, 주관성을 존중하고 이러한 자원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인권이 제고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회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시설화는 사회에서 필요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탈시설화는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탈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도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금 버스만 봐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단순히 탈시설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탈제도화 이전에 장애인들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주민들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여건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