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영향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수도의 모든 업무와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형평성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분리하고 지역 사람들이 추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일정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경우 특정 지방행정 내에서 중앙정부 대신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지방행정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시도의 경우 각종 복지사업이나 행정을 담당해 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지역을 만든다.
시도의회의 경우 시도 구내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이들의 역할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운영과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복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높은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