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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술하시오
내용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기반한 행정형태로, 즉 특정 지역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치러졌으며, 근대적 의미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사회 복지 확대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지역복지란 무엇인가, 지역마다 다른 복지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자원, 자원, 환경, 상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연계해 각 지역에 맞는 복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은 중앙정부와 행정을 분리하여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자체 복지정책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지역사회복지를 전제로 한 인터페이스가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선의의 경쟁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도 지자체 제도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된다.
지역의 사회복지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역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자체장과 위원들의 책임도 컸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지역별로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며,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행정의 수행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에 보다 성숙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었고, 지자체 역시 이러한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인 영향은 지역사회 복지 확대의 촉진자이자 기회로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