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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지방분권화에 대해 쓰고 이에 대한 자신의 찬반 의견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내용
우선 나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모든 것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의 경우에도 중앙복지의 경우에는 획일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복지의 대상이 생략된다.
복지 수혜자가 워낙 많지만 국가와 정부 차원에서 개인은 매우 작은 존재로 모든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복지 수혜자들에게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더 중심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지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면 획일적인 복지가 아닌 특별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고, 전문적이고 질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패턴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제공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와 정부는 서로의 역할을 분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