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이 필요한 이유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제2차 공공기관 500여곳이 이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이 포함돼 있어 500곳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이전을 담당하는 국토부가 우선 이전 대상 규모를 공식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지난해 `1차 국정감사 회의`에서 노무현 정권의 첫 153개 기관 이전과 `360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6월부터 7월까지 기관 선정 기준이 포함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 기준과 입지 원칙 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500개 공공기관 중 일부는 수도권에 존재해야 하지만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체제가 빠르게 확산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대상 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으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2기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따지기조차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좋은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나면 세수도 늘어나 지역 발전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 지방상공회의소가 중앙정부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500여 개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지방에 둥지를 틀 때까지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시골에서 100년이 걸리는 문제이다. 핵심은 정책 추진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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