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2학년 학생 A가 임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라는 미혼모 청소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해 서술하시오

중학교 2학년 학생 A가 임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A라는 미혼모 청소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대해 서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를 보호가 필요한 여성으로 보고 저소득 한부모 정책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도 청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일부 포함돼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부터 한부모가족(18세 이상, 학교생활 22세) 이상 자녀가 있어도 나머지 가족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교육비와 양육비 외에 중고등학생을 위한 양육비, 학용품, 생활보조금 등이 추가로 확대된다. 청소년 부모 대다수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 미혼모를 지원하는 법이 없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청소년지원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지원제도가 있지만 두 법 모두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 부모를 명확하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많다. 10대 미혼모들도 기초생활수급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기초생활수급은 신청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있는 청년부부는 부양의무자로 간주돼 청년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사례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10대 미혼모에게만 돈을 지원하는 복지를 소홀히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 철저하게 비용지원 중심인 기저귀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별 통합사례관리팀이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에서는 육아교육과 부모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닌 필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정당의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현실적인 지원체계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베이비박스는 공공기관이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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