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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환자의 치료 및 재활 비용에 대해 많은 부분을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를 사회적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내용
중독 환자의 치료비는 사회적 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독의 문제에도 몇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도박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 많지만 특히 기피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을 무조건 개인의 문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매일 맞는 여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약을 선택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만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싶다.
개인의 문제는 곧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
또한, 어떤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파악될 수 있는가
경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식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시민들이 5대 보험료를 낸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 포함된다.
한 가지 더 사소한 예는 내가 옷을 차갑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보험료가 지급됐다면 `이런 문제에서 개별적인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약물치료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