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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한 후,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의 유형에 대해 기술하시오
내용
중개무역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의 중개인이 계약관계를 중개하는 무역을 말한다.
중개인은 매매계약을 통해 단순 중개 역할을 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이에 비해 중계무역은 관세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해 보세지역 이외의 국내지역이나 보세지역 또는 허가받은 장치 이외의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출하는 형태다.
제시된 상황에서 중국 무역업자가 한국 무역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해 필리핀에 재수출하는 것이 중계무역이다.
상황이 중개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출국인 한국과 최종 수입국인 필리핀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단순 중개를 담당해야 하며, 중국 한국 제품 수입국은 필리핀에 재수출하면서 얻는 이익을 누리지 않고 중개수수료만 챙기게 된다.
위와 같은 상황은 한국산 수입물품을 그대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1만 달러와 중계무역에 해당하는 수입대금 지급액 1만 달러 사이에서 1천 달러의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계무역에 해당한다.
즉, 중개무역이 아닌 이유는 앞서 제시한 상황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계약관계가 체결되었다는 내용이 없고, 중국이 매매계약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브로커라는 단서를 찾기 어렵고, 한국과 필리핀 간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계무역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