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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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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 주인공의 비극적인 상황에 모두가 공감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때 도시 곳곳의 춥고 굶주린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루빨리 그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저편에서 왕실 귀족들의 호화판을 보면 화가 난다. 눈물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다.
오늘날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눈물과 분노의 양은 훨씬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산정해 2088만원을 연봉(월 209시간)으로 주겠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대법원 판례(월 174시간)를 근거로 1742만원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금액 규모는 20% 이상 차이가 나지만 기업들은 정부 계산에 줘도 기업 피해가 없다며 법적 원칙을 어겼다고 호소한다. 70만명 이상이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시대에 2000만원을 주기 싫어서 사업주들이 이렇게 인색하다는 말인가.
이 모든 혼란의 씨앗은 최저임금 시급(더 구체적으로는 주휴수당)을 찾는 공식과 한국 산업구조의 철학적 빈곤,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때문이다.
시간당 임금=근로자가 받는 임금(A분자)/근로시간(B분모)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심지어 2학년 학생들도 이 간단한 공식을 이해할 것이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은 없다. 악마는 세부 사항들 속에 숨어 있다. 산속 동굴에 들어가면 출구를 모를 정도로 복잡해진다.
A씨가 증가할수록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회사는 더 올리지 않고, B씨가 증가하면 최저임금이 줄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노동계와 고용노동부는 B씨를 인상할 계획이다. A(경영)는 분자(돈)를 키우는 경주의 본질이고, B(노동)는 분모(시간)다.
경영계는 기본급만 임금(갑)으로 산정하고 상여금과 복지비(식비숙박교통비), 각종 수당 등은 계산하지 않는 현행 방식을 문제 삼았다. 주장이 타당한 만큼 최저임금 시행령을 변경해 상여금과 복지비를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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