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주택용 전기료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논하시오  내용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는 총 6단계 누진제로 운영된다.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 가정에 부과되는 적용 요금을 확대하는 누진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경우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는 11.7배가 된다. 최근 한 시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율을 적용하는 전력공급 규제가 산업용 전기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연평균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와 달리 누진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누진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 이 제도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 소득 재분배 등 순기능을 포함했지만, 가정용 누진제 반대론자들은 시대 흐름을 따라가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할까 나는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을 고려할 때 누진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 석유파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다. 누진제가 시행돼 가계의 전력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 그 영향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한다면 잘못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계속 절약해야 한다. 우리는 2xxx년의 대규모 정전을 기억해야 한다. 전력이 충분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 형평성만을 위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산업용은 물론 주택용 전기요금 자체가 OECD 기준으로 저렴하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시스템이다. 에너지 절약을 기치로 만든 이 제도는 산업용 전력과 가정용 전력 소비를 고려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
2014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