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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보육 역사 및 현황,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적용 가능한 보육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보육정책은 말 그대로 보육과 정책의 합성어다. 즉, 이는 육아와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미래지향적인 활동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보육정책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호주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호주의 보육정책은 인구와 짧은 역사라는 일종의 핸디캡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현재 체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호주는 소득별로 정교한 차등보육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기를 기준으로 부모의 비용을 보조한다.
어머니 취업 등 지원 조건에 따라 주 최대 24시간, 주 최대 50시간으로 나눠 지원한다. 자녀 수와 서비스 유형, 소득 계층에 따라 지원율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다음은 영국이다. 영국은 유럽에서 보육 정책을 개발한 마지막 국가이다. 그러나 현재는 호주처럼 체계적인 정책을 형성하고 있다.
영국은 3세와 4세 어린이들에게 38주 동안 주 15시간의 무료 교육을 제공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시설에서 보육이 이뤄지고, 일반인 보육은 세액공제를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금성 지원 도입과 보육료 인상에 따른 세금 납부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상대적으로 조세의도가 낮은 개선분야의 재정확보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부 자기부담제도의 도입이나 재원조달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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