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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가 현행보다 확대되는 것이 좋을지 축소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 기준을 낮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업이 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총자산 기준을 높여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개인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 개정은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계 투명성은 이러한 이해 상충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분식회계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야 누구나 이름만 대면 이해할 수 있는 대기업 내부적으로 분식회계가 용인되고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둬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100억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기업만 면제된다.
그동안 이런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투명하지 않은 회계를 해온 기업들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회계정보 이용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현재 회계시장은 대형 회계법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그 증가분이 중견 회계법인이나 중소 회계법인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