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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과 공공부조의 측면에서 고등학생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자신의 평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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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제도적 관점과 잔여적 관점이 있는데, 이는 주로 충족되지 않는 `잔여적 수요`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반면, 제도적 관점은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도울 의무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의 이념이 굳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제도적 관점을 따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는 낙인효과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복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고등학생 무상급식 실시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는 보충복지 및 제도적 복지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고등학생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성장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의식주 중 식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인 것처럼 식사를 해결하는 것만큼 인류에게 중요한 과제는 없을 것이다.
즉, 복지서비스 적용에 있어 예외나 사각지대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식생활은 청소년의 신체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