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쫓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기피할 경우,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들은 수익성만을 쫓지 말고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내용 나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선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곳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릴 곳은 사라지지 않는다. 은행들이 80/20 규정에 따라 보수가 좋은 고객만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고객은 방치하는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공금융을 기피하고 `서민`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다면 일부 제도권 금융기관은 이번 기회에 고수익을 적용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다. 고금리 적용이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진다`는 의미에도 포함된다면 그의 주장은 거짓일 뿐 말 그대로 `사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금리만 적용된다.(다만 국가가 최고금리를 정해 과도한 금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재한다.) 여기에 제도권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을 기피하는 것은 과도한 도약으로 생계형 범죄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자들이 기부를 하지 않고 빵집이 빵을 싸게 팔지 않아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제시된 주장에서 전제되는 은행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이자로 창출하는 기관이다. 은행이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생계형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오려면 서민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돈을 빌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회의 원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은행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차원에서 주장을 살펴봐도 은행은 자본주의 사회의 합법적인 이윤추구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강화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근본적…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