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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인권과 참여에 관한 정책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내용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 확대` 정책에 있어 지역사회 청년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여성가족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배포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도 배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 노력이 매우 과시적이라고 생각했다.
`참여위원회`를 만들고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인지 알 수 없었다.
청소년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나 위원회를 만들어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시민교육이 먼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존재감, 예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식 등을 교육할 경우 청소년들은 정책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경 쓰지 않고 보기 편한 위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청소년 참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결과가 필요하지 않고 청년 스스로 참여의지를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