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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병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을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서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지역사회나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내용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안인득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씨는 실제로 몇 년간 조현병을 앓아왔고, 앞서 다른 형사사건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안씨의 형은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지만 경찰과 정신병원 전문의들의 안일한 대처로 이 같은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
정신질환자의 재발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 특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 경찰의 협조를 통해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신장애를 가진 범죄자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데도 이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도 문제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법기관과 의료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안씨처럼 치료를 거부할 경우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강제입원을 강화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