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시혜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의 시혜적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내용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자체를 통한 긴급생활지원금과 수당 지급 등 유익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근간이 선택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도 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긴급복지정책이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현행 긴급복지정책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 누구나 일정한 생활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이 복지정책이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에 의미가 있다. 보편주의 복지는 어느 나라나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며, 보편주의 정책은 노동, 장애인, 여성 등 다른 복지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복지예산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의 부채를 감수하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긴급수당을 받는 이들도 당장 지출을 늘리거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율 인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예산 확보와 세수결손 보전에 대한 충분한 합의 없이 과도한 정책발급은 오히려 미래 복지서비스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