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내용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는 전세사기 문제다. 전세사기 피해가 워낙 심각해 정부 여당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고,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 등 3개 법안이 국토부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정책적, 입법적 내용과는 별개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점검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우선 내가 입주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해야 한다. 아파트나 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이런 구분이 필요 없지만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대다수 항목인 빌라와 소형 오피스텔은 특히 잘 구분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만 잘 확인하면 전세금 추심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별은 간단하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개별방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 다가구주택이고, 개별방 등기부가 따로 없고, 건물 전체 등기부가 따로 있으면 다가구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실별 등기부가 따로 없어 문제가 생기면 건물 전체가 경매(건물 내 임대가구 모두 경매)되며 입주일과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결국 임대계약을 맺을 때 다가구주택의 권리를 분석하기 어렵고, 집이 경매에 나와도 전세보증금 중 어느 정도를 회수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등기부 사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록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타이틀북에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건물과 방이 나와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과 가압류가처분 등 권리 제한이 담겨 있다. 을구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액에 담보권과 임차권이 표시돼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70%의 전세사기는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면 막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이나 설명만 믿지 말고 임대차 계약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꼭 상의해야 한다. 셋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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