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주장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등의 내용과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시오  내용 기본적으로 `도덕적 해이`는 복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국민이나 사회복지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이기적이고 불합리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 ​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 문제는 국가 경제의 혁신 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를 크게 늘린 그리스 사태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의 사례를 보면 복지와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한 문제를 알 수 있다. ​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를 그의 궁극적인 원인으로 꼽고 싶다. ​ 복지 포퓰리즘은 정부가 법적윤리적으로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수당을 후하게 지급하는 정책이 사실상 예산 낭비와 세금 낭비를 초래해 우리나라 재정 악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국민과 주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고 생각한다. 국가 스스로 도덕적 해이 정책에서 국민이 기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적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선별적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