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과연 해결책은 요금 인상뿐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시오

전기,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과연 해결책은 요금 인상뿐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제시하시오  내용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며칠 앞둔 12일 25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여의도 남서울 본사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3층, 서인천점 등 10개 사무실이 분양되며, 234개 지역사무실 조정 및 지역통합업무센터 운영으로 조직이 축소된다. 지난 1월 496명 감축에 이어 추가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6만2000여명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구책으로 보기 어렵다. 한전의 적자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자구책이 아니라 일종의 배설물일 뿐이다. 당장 분식회계에 기여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적자를 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릴 것이다. 한전은 왜 손해를 봤을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이 한전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였다고 하자. 하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줄고 신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문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바뀌었지만 △원자력 60원 △석탄 80원 △천연가스 120원 △재생에너지 220원이 들었다. 이런 전력이 110원에 공급되고 판매되는 상황에서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요금이 오를 게 뻔했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5년간 침묵했다. 피해자는 한전뿐 아니라 한전 주식을 사들인 국내외 투자자들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늘었다. 야간에 전력을 생산할 수 없는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전력저장장치(ESS)도 지나치게 늘렸다. 이를 위해 보조금이 5배 더 많았다. 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도 발행되었다. 전력망에 비해 과도하게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며 전남과 제주의 연구소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한국에너지공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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