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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사회의 큰 문제이다. 저출산 지속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내용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2021년 저출산 예산에는 총 46조원이 반영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현재 평균 0.8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다.
계속되는 저출산의 원인은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2000년 초부터 논의되어 왔다.
지난 5년간 150조가 사용됐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실제 저출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수혜자들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출산 예산 중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이 가장 큰 용도다.
그러나 주택 대책은 간접 지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간접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혜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이를 가지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라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