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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내용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노인 기준은 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다. 크게 늘어난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결보다는 적응이 필요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령화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xxx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처음으로 0.98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가파른 하락세가 이어지며 2021년 0.81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3분기에는 0.79까지 떨어졌다. 2021년부터 인구도 감소했다.
고령화도 심화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를 넘어섰다. 청년고령 인구가 줄고 고령 인구가 늘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이미 20년 넘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올리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다.
수백조원을 들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시각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노인 기준은 시대의 변화된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크게 늘어난 65세 이상 연령층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노인 인력을 육아와 돌봄에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다. 나이든 사람들은 아이들을 키워본 경험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노인들이 보육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노인 인력을 활용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