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장애통합어린이집 도별 지방별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시오
내용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 기본반을 정원의 20% 이내로 편성운영하지 않고 미취학 아동 3명 이상을 통합하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은 지방보다 수도권에 더 많이 분포돼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다. 장애아동을 위한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말부부 위험을 무릅쓰고 수도권 어린이집 인근에 전셋방을 얻어 사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아동 교육환경 현황을 알 수 있는 단어다. 실제로 장애아동이 다닐 수 있는 특화어린이집 시설이 전국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비장애아동이 있는 통합어린이집에 다녀도 장애아 3명을 한꺼번에 돌봐야 한다.
지방보다 수도권에 먼저 제도 등이 정착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 통합형 어린이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현장의 보육문제는 통합보육이나 교육이 부족해 교사의 자질을 키우기 어렵지만 중증장애아 입학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첫째, 장애아동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아동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08.4)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이동보증을 설치하고, 교육보조원을 배치하고, 소통도구를 지원하고,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아동 의무교육 시행(「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