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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탈 시설화에 대하여 장애인 입장에서 장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준비해야 할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해 탈시설을 주장하는 장애인 정당과 전문가들이 많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을 위해 많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생활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도 많다.
탈시설의 장점은 의존적이었던 장애인들에게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독립성을 키워 결과적으로 사회의 종속적 구성원에서 독립적 구성원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탈시설의 단점은 국내 정책상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시설화의 관점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 시설 거주자는 공공주택 정책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장애인은 관리비월세보증금 등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외곽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은 이동성과 교통시설 접근성이 어려워 거절당한다.
지역사회가 탈시설에 대비해야 할 서비스로서의 탈시설 홍보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포함된 사회복지관은 그 역할과 기능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리면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사회단체들은 홍보 부족으로 탈시설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를 외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나 광고를 활용해 봉사활동을 모집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