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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 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생활과 소득과 관련하여 문제점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장애인들은 낮은 근로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보장의 효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돕는 복지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장애수당 월 최대 4만원, 장애인연금 보충급여 월 최대 8만원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혜택은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평균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하고 있을 때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액이 감소하거나 수급자격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장애인 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더라도 소득활동과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의료급여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자격정지는 장애인의 생존과 직결된다.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근로활동 포기로 이어져 복지서비스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학대 사례가 없으며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