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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의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내용
장애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매년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사회가 발전해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거지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도서지역이나 농촌지역 장애인에 대한 착취와 학대와 관련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2xxx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결과, 제주시는 지적장애인 6명의 일반 가정에서 방치착취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했다. 시설에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를 받은 장애인도 존재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가두리 농장의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19년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나 타이어노예들이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xxx년 장애인권리보호기구를 설립하고 장애인권리보호기반을 마련했으나 인프라가 부족해 남용과 예방에 있어 피해자자원의 실질적 어려움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도와 욕망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수개월, 수십년간 학대를 당하는 등 지속적인 인권 훼손을 겪고 있으며 피해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보호와 함께 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12개 시도에 13곳에 불과하고, 제주는 4명이 한 곳에 있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 인권침해를 받는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지역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학대를 당한 곳으로 돌아가거나 장애인 거주시설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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