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논란 해소를 하기 위한 제언을 하시오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논란 해소를 하기 위한 제언을 하시오
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로 드러난 각종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등급제 폐지 이유를 대변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본래 취지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논란을 해결할 해법은 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 최적의 대안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납품 체계와 예산 지원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배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장애 감수성이 높은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장애 판정과 조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감수성이 높은 복지 전문가를 발굴해 배치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역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맡기기 바란다.
예산 지원 방식은 이용자인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권과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영국과 미국 등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2000년 초부터 직접 지급하는 `개인 예산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개인예산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예산지원 방식이다.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보건기구(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le and Health) 모델을 폭넓게 반영한 종합서비스지원조사표를 개선하여 소비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지원은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욕구에 맞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