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애등급제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가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비교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허술한 개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태어날 때부터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시행되었다. 장애등급은 폐지되지만 실제로는 기존 6등급이 중경미로 간소화돼 서비스는 그대로 있지만 예산과 급여 지원이 부족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포괄적 서비스 지원 설문 조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표는 기능적 한계(532점), 사회활동(최대 24점), 가정환경(최대 40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제약은 일상생활 이동(318점), 평균 일상생활 이동(120점), 인지행동 특성(94점), 사회활동은 직장생활(24점), 학교생활(12점), 가정환경(36점), 주거특성(4점) 등이다. 사회활동과 가정환경은 영역별로 두 항목이 겹치더라도 항목 간 점수가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조사표의 구성과 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첫째, 기능적 한계에 대한 점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기능적 한계 항목은 장애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의학적 관점을 고수한다는 의미이며, 여전히 장애 판정에서 의료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설문 문항은 장애유형과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조사표의 설문지 점수는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배분한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