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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역으로 장애인의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내용
한국은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을 중심으로 시설을 늘리는 장점으로 시설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설이 늘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어떤 가정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살도록 내버려둠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장애인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장애인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비인간적이고 집단적인 통제 방식으로 장애인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제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 모두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자유롭게 참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 시설을 폐지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국가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따른 예산 증액과 함께 기존 30인 이상의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폐지하고 유엔이 정한 보편적 삶을 위한 지원방안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