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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2xxx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기 쉬워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격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양부모에 대한 입양절차도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지자체에 입양을 허용하도록 신고했지만 개정 후에는 심사를 통해 입양이 가능해졌다.
입양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입양아는 줄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사례도 늘었다.
결국 개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가능해야 하고, 채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법원이 입양 절차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함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입양 허가를 확대하고, 담당 인원을 늘리는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입양가정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지원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입양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