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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2011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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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이 2xxx년에 개정된 이후 재개정을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내용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기 쉬워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자격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 세부적으로는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양부모에 대한 입양절차도 강화됐다. 개정 전에는 지자체에 입양을 허용하도록 신고했지만 개정 후에는 심사를 통해 입양이 가능해졌다. ​ 입양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입양아는 줄고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버리는 사례도 늘었다. 결국 개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가능해야 하고, 채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 법원이 입양 절차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함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입양 허가를 확대하고, 담당 인원을 늘리는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 또한 입양가정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물질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하며 심리적, 사회적 지원 등 보다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입양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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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h******
Date : 2024-02-05
FileNo : 2403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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