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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 문제 (지방 소멸 및 도쿄 교토 도심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를 통해 바라보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내용
최근 한 뉴스에서 도쿄 주변의 전통적인 나무 집을 우리나라 돈 3000만원에 구매를 했고 매우 만족한다는 한 일본 시민의 소식을 본 적이 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은 일본인 아내와 40대 호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의 단독주택으로 이사한 사연이 최근 뉴욕타임스에 소개됐다. 주인이 사망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아키야` 경매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도쿄까지 기차로 45분 거리인 연면적 250㎡, 대지면적 330㎡의 집을 단돈 3000만원에 사는 것도 한국인들에게는 구미가 당긴다.
아키야는 인구 고령화와 버블 경제의 거품이 걷히면서 버려진 빈집이다. 노무라증권에 따르면 2xxx년 850만명이던 아키야는 2033년에는 200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집값이 싼 만큼 일본으로 이주하려는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에는 여러 업체가 빈집을 수리해 이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부동산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반가운 일이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더 많지만 수도 도쿄에서는 주택의 10% 정도가 비어 있다.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상속세율도 높아 고령 거주자가 사망한 뒤 상속을 받으려는 후손이 많지 않다.
빈집이 늘어나면 도시는 빈민가가 되고 범죄 위험도 커진다. 교토가 일본 지자체 최초로 2026년부터 빈집과 미사용 빌라 등 1만5000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빈집세`를 부과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빈집 위험국`이다. 지방 도시에서는 폐허가 된 집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집계 방식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5년마다 빈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9만 채로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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