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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의 잊고 지냈던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문제가 되며 잊혀질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은 어떤 생각인지 서술하시오
내용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인터넷에서 다양한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중요한 개인정보부터 일상적인 개인정보까지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은 인쇄매체의 이전 시대와 달리 영구히 저장되어 누구나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으며, 최근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노출되고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존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리의 실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법적 갈등 등 개인정보 삭제와 관련한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는 개인의 주장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개인정보의 통제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개인 정보는 개인의 개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다만 `구글`이 인터넷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통제권은 보호되지 않는다.
더욱이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반면 개인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을 통해서만 개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개인 혼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삭제 권한은 소셜네트워크와 포털사이트 또는 언론에 속하며 삭제하고 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공공 영역에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이 잊혀질 권리를 주장해 인터넷이나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지울 수 있다면 과거 기록을 삭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결국 과거의 역사를 훼손한다. 또 기록과 폭로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도 침해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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