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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로 인해 야기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복지예산을 축소해야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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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xxx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불린다.
당초 2022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급속한 고령화로 4년 앞당겨졌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빨라져 한 명의 젊은이가 세 명의 노인을 부양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복지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노인 중심의 서비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수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2021년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복지예산은 2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3%에 불과하다. 지금도 예산 자체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명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 수치는 국가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줄어들면 아이를 더 낳지 못하게 된다. 어느 정도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늘리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긴 하지만, 다수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 따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