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대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내용 저출산과 지역 불균형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 문제이다. 지난 3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다 동원됐지만 합계출산율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0년간 추구해온 빠른 성장과 빠른 사회변화에서 벗어나 안정과 균형, 삶의 질을 추구해야 할 때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이러한 정책전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한국의 교육정책은 1954년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000년대 이후 교육이 질적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변화가 시도됐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고착화됐던 양적 성장에 맞춘 교육의 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이제 2020년대에는 창의융합인재와 질적 성장이라는 미완의 과제 외에도 균형과 안정, 분권의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교육정책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 주거, 사업장, 편의시설 등이 민간에서 더 잘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은 민간이 만족할 만한 적절한 비용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기 어렵다. 유아기에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 수준의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인재 육성과 정착에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글로컬대 사업과 무상교육특구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인재 선순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지역인재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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