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공지능이 법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부정적 입장)

인공지능(AI) 기술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인공지능이 법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 부정적 입장을 서술하시오 (부정적 입장)  내용 인공지능은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 빠르게 학습하지만, 인간처럼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다. 배운 대상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시한 2xxx년형 챗봇 `테이`는 미국식 대화를 배우고 타인과 채팅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인종차별성, 성적, 마약성 발언이 빗발치면서 하루 만에 폐쇄됐다. 2021년 개봉한 한국의 `리루다`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은 법에 근거해야 하지만,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불완전하다는 의미다. 단순 노동, 스포츠, 예술과 달리 윤리적 문제가 개입될 분야를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인간은 데이터의 대상이 아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통계적 사실이다. 그러나 전과자가 다시 유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통계를 근거로 한 차별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통계 수치만 고려해 판단한다.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2013~2014년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이 재범률이 있다고 판단한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데이터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AI 심사위원의 한계는 자명하다. 법원에서 법관의 역할에 대한 정의는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을 듣고 법과 개인의 양심, 판단에 따라 결과를 내는 사람이다. 로봇은 연민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조차 유연성 없이 법이 아닌 사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법을 너무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떤 상황에…
법을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