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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위해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와 사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중 어느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지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오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는 크게 두 개의 주요 공급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는 공공 중앙 및 지방 정부, 이들에 의해 위임된 기관, 민간 부문 사회 복지 법인, 시설 및 자선 단체가 포함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이들 공급업체와 이들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정책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실제로 필요한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한 서비스나 정책이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체계와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전방위로 형성돼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각지대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임에도 실질적 도움 없이 방치된 사람이나 계층을 말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일종의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극빈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현금과 현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최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금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이 주로 유익하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다만 한정된 재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재정이 부족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소 까다롭다.
문제는 이러한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적사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도 기관이나 정책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우리 사회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요청하지 않더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과 사회복지서비스의 필…
요청하지 않더라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