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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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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증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것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3000명은 지역의사제도로 선발되어 지방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의대 정원 확대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일단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등 대도시에만 의사가 몰려있고 농어촌지역엔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전국 곳곳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대응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향후 몇 년간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의 공급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일본 역시 2004년부터 꾸준히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2008년부터 의대 정원…
의대 정원 확대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의료인 양성과정 어떻게 바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