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대적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속에 기인하는 한계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우리나라의 현대적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속에 기인하는 한계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 내용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특성은 하향식 발전과정에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에서 복지혜택과 보호가 가장 절실한 취약계층은 복지서비스 수혜자에서 배제돼 이들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복지 분야에서는 항상 뒤엉켜 억압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이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전부터 주거, 교육, 의료관련 복지가 주로 민간에 위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민간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즉, 모든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위해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왔고, 공급자들은 이러한 비용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정부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무게가 없고, 복지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해졌다. 복지제도의 취약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민들은 소득이나 탈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생활복지 취약성은 이러한 위험 메커니즘에 대한 국민들의 부도덕한 대응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에 따른 자원증가 수준에 비해 복지지출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국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기반으로 사회보험을 개발하였다. 특히 국민연금보험은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즉, 과거부터 시작된 복지의 다양한 취약성과 한계가 극복되지 못했고, 현대사회의 양극화와 고용불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