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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내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었고, 민간복지분야도 중앙정보계획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에 민감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4년마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1차 계획은 2007년부터 2xxx년까지, 3차 계획은 2015년부터 추진됐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이용제공발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됐다.
중앙정부, 시도부터 시작되는 고도의 계획사업을 고려해 지역 차원에서 통합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에 주민 참여와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공공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민간 기관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회복지가 지방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배경이자 목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