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부문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의료부문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내용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하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각국이 전국 일부 계층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유럽의 보편적 소득과 의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야도 보편적 복지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대표적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 약자들과 경제력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는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일명 ‘무임승차’와 무분별한 ‘진료 남용’ 때문에 우리가 낸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었으나 경제여건상 민영화되었으며,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 12년 뒤인 198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와 일반 주민으로 확대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능력에 따라 부담이 차등화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의료분야에서 잔여적 복지제도는 의료급여제도로 생명보호대상자, 보험료 약자, 희귀난치질환자,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