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서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에서 어떻게 구분 가능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서술하시오
 내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보충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보충적 모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사회보장 조치는 일시적인 구제제도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제도적 모델은 빈곤에 대한 책임은 현대 산업사회이며 복지는 적극적인 국가 개입을 통해 제도적 서비스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공공부조는 보완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산조사를 실시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부조는 사회복지의 보완모델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민이 가족과 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일시적인 구호단체 역할을 한다.
반면 제도적 모델에 기반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말한다.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원칙을 적용해 생명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정책이다.
사회보험은 제도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