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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중에서 무엇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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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복지가 단순히 중앙정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됨에 따라 복지는 두 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가 더욱 발전해야 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제도와 체계,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민간의 복지제도 운영이 더 활발해져야 복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사회복지가 일률적으로 제공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국민들도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데 만족하고 활용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개별적으로 마련된 복지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런 추세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본다. 단순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과제가 아니다. 앞으로 양질의 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공 기관을 통해 균일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민간기관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특별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일 것이다.
또한 내가 주목한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이다. 복지 사각지대는 항상 발생해왔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기관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돕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민간기관은 공공기관처럼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